2016년 8월 4일 목요일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경락대금 이외 별도로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문서번호 조심 2010지0129, 2010. 3. 29.
제      목: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경락대금 이외 별도로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지0129 (2010.03.2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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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경락대금 이외 별도로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함에 있어 경락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추후 경락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 등】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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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7.20. OOOOO OOO OOOOO 7-2 대지 151㎡, 단독주택 83.3㎡(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OOOOOO(OOOOOOOOOOO)의 강제경매를 통해 취득한 후, 2006.7.21. 경락대금 17,009,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40,180원, 농어촌특별세 28,500원, 등록세 340,180원, 지방교육세 68,030원, 합계 776,89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으나, 처분청의 확인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낙찰대금 외에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99,846,472원을 취득가액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임차보증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088,830원, 농어촌특별세 184,070원, 등록세 3,103,200원, 지방교육세 580,690원, 합계 6,956,790원(가산세 포함)을 2009.10.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9. OOO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9.12.11. 기각결정을 통지받고 2010.1.21.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5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들이 있는 이 건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였지만, 그 후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이제기한 임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 건 주택이제3자에게 매각되었음에도 청구인이 당초 이 건 주택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소액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이취득가격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하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 제3항 및 제3조의5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의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임차권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승계되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락대금에 불구하고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기 전에는 임차건물을 경락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때에 매각대금 외에 경락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아니한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 또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지는 반면 경락인은 경락에 의한 부동산 취득과 동시에 그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의 반환 채무액을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상당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경락 매각대금 외에 채무인수한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99,846,472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또한,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물건을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취득이 성립하면 그 취득이 당연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매수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 건 주택이 제3자에게낙찰되어 실질적으로 수익을 취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경락대금 이외 별도로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30조(과세표준)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법 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의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천4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4.11. OOOOOO의 강제경매개시결정(OOOOOOOOOOO)으로 매각 공고된 이 건 주택을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06.6.13. 감정가 132,684,300원의 12.8%인 17,009,000원에 낙찰 받아 2006.7.20. 대금을 완납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06.7.28.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2) OOOOOO은 이 건 부동산의 매각에 따라 2006.8.24. 위 매각대금 17,009,000원과 매각대금이자 29,168원을 합한 17,038,168원을 배당할 금액으로 하고, 집행비용 1,205,620원을 공제한 15,832,548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1순위 소액임차인 OOO, OOO, OOO, OOO, OOO 등 5인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7,916,270원의 균등지분에 해당하는 1,583,254원을 우선하여 각각 배당하고, 2순위 교부권자인 처분청에 당해세 179,020원을, 3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 OOO에게 7,737,258원을 배당하였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4조 제2호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하는 OOO 등 5인은 이 건 주택의 최선순위 권리자인 OOOOOOO의 가압류 설정일자(2003.2.18.) 보다 빠른 1994.6.19.부터 2001.6.5.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OOOOOO의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의 임차보증금은 OOO 25,000,000원, OOO 22,000,000원, OOO 21,000,000원, OOO 22,500,000원, OOO 25,000,000원으로서 이들이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상태에서 OOO 등 5인의 주택임차권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미배당 임차보증금 99,846,472원이 경락매수인인 청구인에게 인수되었음이 법원배당표 및 매각물건명세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그 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OOO 등 5인은 위 배당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자 청구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OOO OOOOOOOOO O)을 제기하여 2008.3.27. 승소하는 등 모두 승소하였으며, 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중 OOO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2008.3.24.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8.3.25. OOOOOO의 개시결정(OOOOOOOOOOO)에 따라 2009.6.11. 매각대금 150,000,000원에 이 건 주택이 매각되었다.

  (5)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9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과세대상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6) 또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함에 있어 경락인은 낙찰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추후 경락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상당액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7) 청구인은 2006.7.20. 이 건 주택을 OOOOOO의 강제경매로 낙찰대금 17,009,000원을 납입하여 취득한 후, 동 낙찰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 건 주택의 소액임차자인 OOO 등 5인이 임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OOOOOO에 제출한 이 건 주택의 부동산강제경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자)에서 이 건 주택에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115,500,000원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주택의 배당표에서 이 건 주택의 실제배당금액은 매각대금 17,0009,000원과 매각대금이자 29,168원을 포함한 배당할 금액 17,038,168원에서 집행비용 1,205,620원을 공제한 15,832,548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동 배당금액에서 처분청에 당해세로 배당한 179,020원과 확정일자부 임차인 OOO의 배당액 7,737,258원 등 7,916,278원을 제외한 7,916,270원이 이 건 주택의 임차인인 OOO 등 5인에게 배당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의 임차인 OOO 등 5인의 임차보증금 총액 115,500,000원 중 임차인 배당액 15,653,528원(OOO 등 5인 7,916,270원, OOO 7,737,258원)을 제외한 잔여 99,846,472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매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잉공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조심 2015지1544, 2016. 1. 27.
제    목 ① 청구인이 이 건 공매통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공매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잉공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번호] 조심 2015지1544 (2016. 1. 2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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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① 청구인이 이 건 공매통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공매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잉공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있는 이 건 배달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공매된 후에야 공매사실을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이미 4억원 이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처분청이 배당받은 금액도 ???의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매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8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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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가 2012년도 재산세 등 OOO을 체납함에따라 납부를 독촉한 후, 2013.1.14. 및 2014.10.28.OOO1 외 1필지 토지 1,406㎡ 및 그 지상 건축물 865.7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4분의 1을 압류하고, 2015.7.20. 매각(이하 “이 건 공매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4분의 1 지분)인 청구인은 이 건 매각처분에 불복하여 201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국세징수법」제67조 제2항 및 제68조에서 세무서장이 공매하고자 하는 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등록 전일 현재의 공유자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OOO의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공매될 상황에 처한 것을 알았다면 누나인 OOO의체납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중지하도록 하였을텐데, 처분청이 이 건 공매처분을 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공매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건 공매처분은 절차상의 중대한 흠으로 위법하다.
 
  (2) 처분청이 OOO이 넘는 쟁점부동산을 공매한 처분은 과잉공매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매통지서(이하 “이 건 공매통지서”라한다)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OOO로 송달하여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3.2.25.OOO의 사제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OOO에는 거의 방문을 하지 않아 이 건 공매통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 배달증명서(등기번호 :  111031*******, 이하 “이 건 배달증명서”라 한다)의 서명은 청구인의 글씨체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송달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공매처분에 앞서 OOO에게 각각 쟁점부동산의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15.4.13. 이 건 공매통지서를 수령(본인)한 사실이 이 건 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이 건 공매처분이「국세징수법」제6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8조를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부동산의 최초 감정가액이OOO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쟁점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OOO에 이르는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등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건의 가압류(등기) 등이 이루어져 체납세액의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공매 처분에 있어서 감정가액은 어디까지나 평가액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당초 감정가액이 체납세액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었다고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 과잉 공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이 건 공매통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공매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잉공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송달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국세징수법」의 준용】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12. (생략)

제68조【공매 통지】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前日) 현재의 공유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동산은 소매점(1동)과 영유아보육시설(2동)로 이루어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청구인과 OOO은 2007.7.18.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의 각 4분의 1을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OOO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3.1.14.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의 일부(931㎡의 4분의 1)를 압류한 후, 2014.10.28.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음에도 성경희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5.4.8. 쟁점부동산의 공매 공고를 하고, 청구인을 비롯한 이 건 부동산의 공유자에게 공매통지를 발송하였으며, 위의 통지서에는 입찰기간(1회차 2015.6.8. 10:00 ~ 2015.6.10. 17:00부터  6회차 2015.7.13. 10:00 ~ 2015.7.15. 17:00까지), 매각예정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2015.4.8. 이 건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OOO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5.4.10. 이 건공매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 우체국 직원이 제시한 송달서에 청구인의성명을 한 글자씩 구분하여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이 건 부동산의 공유자인OOO는 각각 2015.4.14. 및 2015.4.24. 쟁점부동산의 공매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부동산은 5차례의 유찰을 거쳐, 2015.7.20.OOO에 낙찰받았고, OOO외 1인은 2015.7.2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완납한 후, 2015.8.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7)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OOO만 처분청에 배분되고, 나머지OOO에 배분되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OOO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출한이 건배달증명서의 서명이 청구인의서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청구인의 서명이 있는 교회일지와 혼인주례문서사본을 제출하였고,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주소지인OOO의 거리는 약 3km로서자동차로약 15분 정도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1항은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또는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지방세기본법」제98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체납처분에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징수법」제68조 제3호는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세무서장이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전일 현재의 공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5.4.8. 이 건 공매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OOO으로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4.10. 직접 이 건 공매통지서를 수령하고 그 송달서에 청구인의 성명을 기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 건 배달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을 공매하기 전에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공매통지서가 아니더라도 쟁점부동산이 공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경우OOO의 거리가 약 3km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OOO을거의 방문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공매된 후에야 비로소 쟁점부동산의공매사실을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인 쟁점부동산을 공매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공매처분을 하기에 앞서 OOO에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한 점, 이 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쟁점부동산의 공매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공매 공고가 있은 후에도 OOO를 비롯한 이 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언제라도 체납세액을 납부 또는 대납하고 공매를 중지시킬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아무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공유재산인 쟁점부동산의 특성상 감정평가액과 낙찰액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이 건 부동산의 경우OOO 이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그 중OOO의 채무액이 이 건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상환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공매처분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사실상 임용자로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매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잉공매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매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잉공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조심 2015지1544, 2016. 1. 27.
제    목 ① 청구인이 이 건 공매통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공매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잉공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번호] 조심 2015지1544 (2016. 1. 2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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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① 청구인이 이 건 공매통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공매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잉공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있는 이 건 배달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공매된 후에야 공매사실을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이미 4억원 이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처분청이 배당받은 금액도 ???의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매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8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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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가 2012년도 재산세 등 OOO을 체납함에따라 납부를 독촉한 후, 2013.1.14. 및 2014.10.28.OOO1 외 1필지 토지 1,406㎡ 및 그 지상 건축물 865.7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4분의 1을 압류하고, 2015.7.20. 매각(이하 “이 건 공매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4분의 1 지분)인 청구인은 이 건 매각처분에 불복하여 201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국세징수법」제67조 제2항 및 제68조에서 세무서장이 공매하고자 하는 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등록 전일 현재의 공유자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OOO의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공매될 상황에 처한 것을 알았다면 누나인 OOO의체납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중지하도록 하였을텐데, 처분청이 이 건 공매처분을 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공매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건 공매처분은 절차상의 중대한 흠으로 위법하다.
 
  (2) 처분청이 OOO이 넘는 쟁점부동산을 공매한 처분은 과잉공매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매통지서(이하 “이 건 공매통지서”라한다)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OOO로 송달하여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3.2.25.OOO의 사제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OOO에는 거의 방문을 하지 않아 이 건 공매통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 배달증명서(등기번호 :  111031*******, 이하 “이 건 배달증명서”라 한다)의 서명은 청구인의 글씨체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송달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공매처분에 앞서 OOO에게 각각 쟁점부동산의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15.4.13. 이 건 공매통지서를 수령(본인)한 사실이 이 건 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이 건 공매처분이「국세징수법」제6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8조를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부동산의 최초 감정가액이OOO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쟁점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OOO에 이르는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등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건의 가압류(등기) 등이 이루어져 체납세액의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공매 처분에 있어서 감정가액은 어디까지나 평가액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당초 감정가액이 체납세액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었다고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 과잉 공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이 건 공매통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공매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잉공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송달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국세징수법」의 준용】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12. (생략)

제68조【공매 통지】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前日) 현재의 공유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동산은 소매점(1동)과 영유아보육시설(2동)로 이루어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청구인과 OOO은 2007.7.18.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의 각 4분의 1을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OOO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3.1.14.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의 일부(931㎡의 4분의 1)를 압류한 후, 2014.10.28.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음에도 성경희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5.4.8. 쟁점부동산의 공매 공고를 하고, 청구인을 비롯한 이 건 부동산의 공유자에게 공매통지를 발송하였으며, 위의 통지서에는 입찰기간(1회차 2015.6.8. 10:00 ~ 2015.6.10. 17:00부터  6회차 2015.7.13. 10:00 ~ 2015.7.15. 17:00까지), 매각예정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2015.4.8. 이 건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OOO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5.4.10. 이 건공매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 우체국 직원이 제시한 송달서에 청구인의성명을 한 글자씩 구분하여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이 건 부동산의 공유자인OOO는 각각 2015.4.14. 및 2015.4.24. 쟁점부동산의 공매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부동산은 5차례의 유찰을 거쳐, 2015.7.20.OOO에 낙찰받았고, OOO외 1인은 2015.7.2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완납한 후, 2015.8.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7)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OOO만 처분청에 배분되고, 나머지OOO에 배분되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OOO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출한이 건배달증명서의 서명이 청구인의서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청구인의 서명이 있는 교회일지와 혼인주례문서사본을 제출하였고,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주소지인OOO의 거리는 약 3km로서자동차로약 15분 정도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1항은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또는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지방세기본법」제98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체납처분에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징수법」제68조 제3호는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세무서장이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전일 현재의 공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5.4.8. 이 건 공매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OOO으로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4.10. 직접 이 건 공매통지서를 수령하고 그 송달서에 청구인의 성명을 기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 건 배달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을 공매하기 전에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공매통지서가 아니더라도 쟁점부동산이 공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경우OOO의 거리가 약 3km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OOO을거의 방문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공매된 후에야 비로소 쟁점부동산의공매사실을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인 쟁점부동산을 공매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공매처분을 하기에 앞서 OOO에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한 점, 이 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쟁점부동산의 공매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공매 공고가 있은 후에도 OOO를 비롯한 이 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언제라도 체납세액을 납부 또는 대납하고 공매를 중지시킬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아무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공유재산인 쟁점부동산의 특성상 감정평가액과 낙찰액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이 건 부동산의 경우OOO 이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그 중OOO의 채무액이 이 건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상환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공매처분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사실상 임용자로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매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과잉공매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년 4월 20일 수요일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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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한정승인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한정승인신고서의 제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2항).
※ 한정승인신고서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2항).
신고의 수리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됩니다.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가 작성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3항).
한정승인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정승인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 상속의 한정승인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 상속승인·포기 기간연장허가청구를 위한 서식은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제한능력자의 승인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승인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민법」 제1021조).
한정승인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不消滅)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31조).
 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混同)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의 청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의 청산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8조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9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배당변제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제1항).
※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 등이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위의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해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34조제2항).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5조제1항 및 제1034조제2항).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5조제2항).
▶ 수증자에 대한 변제
한정승인자는 「민법」 제1034조 및 제1035조에 따라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6조).
▶ 상속재산의 경매
한정승인을 위한 배당변제(「민법」 제1034조부터 제1036조까지)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7조).
▶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민법」 제1032조)를 게을리하거나 채무의 배당변제(「민법」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법」 제1038조제1항).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경우(「민법」 제1038조제1항 전단)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법」 제1038조제2항).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 제1038조제3항 및 제766조).
▶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의 변제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민법」 제1032조)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사람으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사람은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39조).

유용한 법령정보  29
<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청산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
Q. 피상속인 A가 사망하자 상속인인 자녀 B와 C는 상속재산을 조사했습니다. A는 생전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에 관한 채권관계가 복잡해보이자 자녀 B와 C는 모두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기로 하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A의 적극재산은 주거하고 있던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 X와 시가 2억원 상당의 상가 부동산 Y가 있고, 부동산 Y에는 3000만원의 채무로 인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식당 관련 채무가 있습니다. 한편, A가 자신의 모교에 1000만원을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증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상속인 B와 C는 상속재산의 청산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A의 상속재산은 대략 1억원(X 부동산) 및 2억원(Y 부동산)이고, 채무로는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3000만원), 그리고 얼마가 될지 확실치 않는 식당운영 관련 채무가 있으며, A의 모교에 유증하기로 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한정승인을 한 B와 C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자인 B와 C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통상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실리는 것으로 상속채권의 신고 등이 공고됩니다. 공고기간 동안 채권이 신고가 되면, 한정승인자는 공고기간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됩니다(「민법」 제1035조제1항 및 「민법」 제1034조제2항). 다만, 이때 우선권이 있는 채권으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그 채권액 전액(3000만원)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제가 완료된 후에야 1000만원의 유증이 이행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6조). 이렇게 청산이 완료되고 남은 재산을 B와 C가 1/2씩 나누어 상속받습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 2억원)-(3000만원의 우선채권은 그 전액)-(신고된 일반채권은 그 비율만큼의 액수)] ×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1/2) =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상속액
한정승인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취소의 예외적 허용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追認)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권이 소멸된 시점을 말하며, 착오·사기·강박을 벗어난 시점을 말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한정승인·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1항).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2항,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상속의 한정승인을 취소하는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상속의 한정승인의 취소를 하는 뜻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3항 및 제75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30
< 상속승인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
A.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유용한 법령정보  31
< 한정승인자도 상속세와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
A 1. 한정승인자도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여전히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는 상속채무가 공제되고, 각종 인적 공제 등이 인정되어 불합리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을 피하게 해줍니다.
A 2. 한정승인자도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에서의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